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영문명: How does Real Estate Market Respond to Tax Audit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헌재(Heonjae Song) 박명호(Myung Ho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4호, 105~12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와 아파트가격 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을 사용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세관청이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oul housing market’s reaction to tax audit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tax audits targeting speculation suspects has been very limited. We test for tax audit effects using a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model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tax audits and housing prices. The results show that tax audit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lowered both sales prices and transactions in Seoul apartment market. Thus, if the tax authority can carry out tax audits properly in housing speculation arising areas, tax audits will dampen both housing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 in those area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 투기 관련 세정정책

Ⅲ.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아파트 가격지수 아파트 거래량 tax audits apartment prices apartment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