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icient Ways to Exclude Pretense Tenant －Focu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조상용(Sang-Yong Cho)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5권 제1호, 97~12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기본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임차인이 전입하기 수월한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최초근저당권설정일 기준 이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전입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과거 8년간 115건의 배당배척신청이나 법정에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툰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법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가장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배당배척과 배당이의사건에 의존하였고, 소액임차인 중 가장임차인을 정확하게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정확하지 않게 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on March 05, 1981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aws for the lessees. However the abuse of this law has happened frequent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ortion of pretense tenants comparing with move-in cases with small tenant deposit after putting up collateral security. For this analysis, this research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115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s registered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ring the past 8 years. As a legal basis, I presented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describ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I am afraid of a little lack of data reliability because the case study for pretense tenants is based on the data from one financial company which researched on the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s or legal actions for apportion and also the limitation to extract portion of pretense tenants from small tenants. The points mentioned above will be continuously complemented in the future.

목차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고찰

3. 가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현황 분석

4. 판례를 중심으로 한 배당이의사건의 유형별 분석

5. 경매사건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장임차인 소액임차인 배당배척신청서 배당이의의 소 The Housing Lease Protective Act Pretense Tenant Small Tenant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 Legal Action for App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