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Feasibility Study on Non-Recourse Mortgage in Korea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이철우(Cheol-Woo Lee) 고성수(Sung-Soo Koh)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5권 제1호, 65~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입 시 주요 고려 요인을 도출하고 이 주요 요인을 계량 분석하여 비소구 대출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비소구 대출은 국내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12개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비소구 대출이란 담보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자가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대출로서 채무자는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 효과 및 관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대출기관의 책임이 강화 되는 바 금융기관은 신용위험의 관리강화 필요성이 증대하여 대출심사 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대출자 측면에서는 신용위험이 증가하는바 “비소구 대출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위험의 정도 가 얼마인지?”가 비소구 대출 도입 판단에 있어 주요 고려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자료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소구 대출의 추가적인 신용손실 분석은 부도율, 회수율 등의 직접 난수 발생을 통한 시뮬레이션(분석1)의 평균 손실 차이액이 0.002307%이고 주택가격변동의 난수를 통한 시뮬레이션(분석2)의 평균 손실 차이액이 0.007718%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은행권 대출의 경우 분석대상 대출보다 최대 LTV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주택금융 시장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도입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iscusses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non-recourse mortgage system in Korea, in which lenders can not claim a borrower’s personal assets when the borrower defaults. It also analyz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introduction. We argue that borrowers can be protected and can save social cost in the nonrecourse system than they can be in a recourse system. On the other hand, lenders concern about additional credit risks for the new system. With a monte-carlo simulation, this study estimates additional credit burdens for lenders: the estimated burdens are around 0.002307%(analysis1) and 0.007718%(analysis2). We argue that introducing the nonrecourse system in the Korean housing fiance system is feasible.

목차

Abstract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분석데이타 및 모형의 설계

제4장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실분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신용위험 Non-Recourse Monte-Carlo Simulation Credit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