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의 연대와 갈등

• 영문명: Solidarity and Conflict in Regional Civil Society-Focused on Seongnam Citizen’s Movement for Establishing Citizen Hospital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이수철(LEE Soo-Chul)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2권 제2호, 193~22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신개발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경제주의 논의를 넘어서는 연대주의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성남에서 건강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성남시립병원 건립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대립과 연대 양상을 결사체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지역의 연대주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남시립병원 건립 조례제정 운동’은 성남 구도심의 인하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병원 종사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하여 폐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공공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3년 동안 지속된 지역의 시민참여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지속과 유지는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긴장,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등의 구조적 요인과 인하병원 폐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 그리고 성남시의 형성과정에서의 사회적 기억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은 개별화된 결사체와 이익추구형 결사체의 연대를 이끌어 낸 시민적 결사체이다. 이들은 경제주의를 내세우는 시당국과 대립하면서 연대주의 원리를 내세워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시당국, 자발적-관리 결사체 이익추구형 결사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대응 진영의 시립병원 건립 반대에 시립병원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potentialities for establishing solidarism in Korean local community, in which is ruled by economism called neo-developmentalism. For this aim, this study analyses on movement for enacting an ordinance to establish Seongnam citizen hospital through solidarity and conflict among associations in Seongnam’s civil society. ‘Movement for enacting an ordinance to establish Seongnam citizen hospital’ was started from Inha hospital union’s struggle to defend the right to live, and developed to civic participating movement to find a public solution for medical vacancy in Seongnam’s old region for 3 years. Sustaining power of this movement can be spoked by 3 primary factors. First factor is structural tension between old and new city, which is originated from uneven-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Realist request for medical vacancy in local community is another factor. The last fact is social memory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cultural aspect. Main camp of the movement is civic associations jointed with individualized associations and profit-seeking associations. They drew an ‘enacting an ordinance for establishing Seongnam citizen hospital’ with solidarism against the city authorities advocating economism. However, after enacting an ordinance, the movement for establishing Seongnam citizen hospital reached impasse, because of organized objection of city authorities jointed with voluntary-administered associations and profit-seeking associ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남시립병원 건립 조례제정 운동’의 전개 양상

Ⅲ. 성남시립병원 건립 조례제정 운동의 참여 맥락

Ⅳ. 주도 세력, 그리고 연대와 갈등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주의 연대주의 시민참여 연대 갈등 결사체 공공 solidarism economism civic participation solidarity conflict association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