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불균등: 1960-2005년

• 영문명: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1960-2005 Exploring the Developmental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김영정(KIM Young-Jeo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1권 제1호, 5~3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반세기 가까이 전개된 지역불균등발전의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추세(경로의존)가 강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뒤집는 변화(경로창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있는가 등을 규명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질적 변화의 특징과 미래의 추이를 예견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역별 GRDP와 제조업 내부구성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차원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역에서 ‘새로운 발전경로’가 출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신산업 부문의 내부구성의 추이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균등지역발전은 시기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특화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국가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이 본 궤도에 오른 90년대 중반 이후 보다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지역성장 격차의 유발 요인이 신산업 부문의 ‘지역 간 배열의 차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실제로 지역별 신산업 배열구조와 발전경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차원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종’의 집적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영남권의 빠른 성장도 이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영남권의 ‘발전경로 동조화 현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과거의 주도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 및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경로’가 영남권에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부권과 호남권에서도 ‘새로운 경로 창조’ 단서들이 미약하나마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권역별 발전경로의 차이가 고착화된다면 불균등의 양적격차는 앞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the path of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o be specific, I took a good look on the variations of GRDP by region and manufacturing industry’s inner formation. Especially,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 advent of ‘new developmental path’ or not, I have closely traced the transition of inner formation in New Industrial Sectors(NIS) after the mid 1990’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Korea’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has deepened after the mid 90’s when the national policies for enhancing the inner structure of NIS have been launched. This means that the cause of the uneven regional economic growth is based on the disparity in regional arrangement of NIS. Seoul Metropolitan and Kyoung-In Area, especially shows a strong path dependence on such NIS as electronic parts, AV(audio-vide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have been in charge of economic growth on nation-level after the mid 1990’s.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same types of NIS lead also the rapid growth in Young-Nam Area today. There could be a synchronization progr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al paths between Seoul Metropolitan and Young-Nam Area.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wly rising of economic developmental path in Young-Nam Area which is a substitute of the past path depending on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automobile-trailer manufacturing industry. Some clues of new paths can be found in Choong-Bu and Ho-Nam Area as well, although they seem meager. Ultimately if the current developmental paths stiffen in Korea, the regional unevenness would be greater.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간 성장격차 실태: 지역별 GRDP 규모 변화 추이

Ⅲ. 광공업(제조업) 부문의 성장격차: 지역별 부가가치 총액 차이

Ⅳ. 지역성장 격차의 유발요인: 제조업 내부구성 차이

Ⅴ. 지역발전의 경로의존경향 및 미래 예측: 신산업 내부구성 차이

Ⅵ. 결론: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지역불균등발전 지역발전 경로 경로의존성 경로창조성 지역총생산 산업구조고도화 제조업내부구성 신산업내부구성 지역발전경로의 동조화 uneven regional development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ath dependence path creation sychronization progr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al pa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