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

• 영문명: The Urban Politics of the Development of Haeundae Tourist Resort in Busan, South Korea Urban Development of Greed and Injustice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윤일성(YOON Il-Seo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3권 제2호, 47~8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해운대 해수욕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때문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바로 옆에 108층짜리 초고층건물 한 동과 87층짜리 2개 동을건설하는 사업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 최초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이 사업이 진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에는 초고층 아파트 벽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공공의 자산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민간개발업자의 부동산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적인 자산을 약탈하는 ‘약탈적 도시개발’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내용과 개발업자의 사업구상 및 사업전략을 검토한다. 둘째,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 부지매각의 내용, 사업협약서의 환매조항, 도시개발 구역확대, 용도지구 변경과 아파트주거 허용,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부재, 건폐율 증가 등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상술할 것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내세워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의 본질을 보면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토건주의적 성장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부산시의 도시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업이다.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 하는 민간개발업자의 탐욕, 부산시의 불의(不義)한 도시행정,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모 혹은 무비판성,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재한 비시민성과 비공공성 등 이 사업은 탐욕과 불의 그리고 공모가 결탁한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평가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Haeundae beach which is the most famous seaside beach in Korea is now in face of very serious crisis. It i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Haeundae Tourist Resort. The resort is composed of three high-rise buildings which contain about 900 apartment unit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it examines the contents of Haeundae Tourist Resort, and considers the strategy which the private developer has been pursuing. Second, it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Resort project. Though the Haeundae Tourist Resort project has many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several main problems: selection of private developer, sale of the land property, extension of the area of urban development, change of land zoning, permit of apartment construction, little consideration o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evelopment to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 and the rise of the building-land ratio. The Haeundae Tourist Resort project should be reexamined and rejected. The project started in the name of public development of which Busan City Hall and Busan Metropolitan Corporation have taken the initiative. However, examining the nature of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you will find that this project is definitely the private development. The Haeundae Tourist Resort project is full of greed and injustice. The private developer(Triple Square Consortium) has got full support by Busan City Hall. This paper argues that Busan City Hall has provided various kinds of special benefit for the private developer. The Haeundae Tourist Resort project wi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the urban development in which the greed and the injustice are interwove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내용과 사업전략

Ⅲ.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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