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정책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S. Immigration Policy: Period Division and Its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형백(Hyung Baek Lim)(林馨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2호, 273~2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식의 이민정책의 채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민정책이라는 용어와 이민청의 설립은 오히려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유사ㆍ중복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법무부 입장에서 이민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차별화를 하려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무부는 법의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의 책임부처의 소재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입장을 조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외국에서도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의 이민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민을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기 보다는 간접적인 시사점과 참고자료로써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looked U.S. immigration policy. I was divided period of U.S. immigration policy and found its characteristics. And I was also tried to fou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frankly, U.S. immigration policy go against principle. The interests were profoundly linked to U.S. immigration policy. After World War Ⅱ, the U.S. desire for more professionals, particularly doctors, engineers, and entrepreneurs, facilitated the immigration. There were contradiction and conflict in U.S. immigration policy. The contradiction and conflict were present through, national interest was the name of the U.S. immigration policy. Immigrants magnified their role in the U.S. economy. Federal government called for increased federal regulations on illegal immigration. But state government want more power and authorization. Now U.S. immigration policy concentrated more on contract rather than human righ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이민정책의 내적 갈등: 다문화주의모형과 동화모형

Ⅲ. 미국 이민정책의 시기 구분과 특징

Ⅳ. 미국 이민정책의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민 이민정책 미국 Immigration Immigration Policy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