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구제

• 영문명: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Fairness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백병성(Bung-sung Baek)(白秉星)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2호, 167~1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건강보험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 관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 및 대기시간 등 문제점이 도출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이용자는 불만제기와 분쟁조정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재보다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할 수 있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은 분쟁처리기구의 전문성･대표성 문제로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의신청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여유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시 반드시 소비자 또는 이용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진술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건처리가 지체되어 장기간 대기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시 이용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출석하여 자유롭게 구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영문 초록

While conceding the special attributes of health insurance, a remedy for any violation of the rights of customers who are beneficiaries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is equival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subject who provides a service and consumers who are users. In particular, procedural fairness should be ensured during the settlement of claims or disputes. In summarizing the details of research, first, users should be able to select a claim settlement or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Users need to be provided with a fair and objective dispute mediation service by the selection of a more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because currently they can only introduce claims or disputes mediation to the service provider in question. Nex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members of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 for Health Insurance, which is composed of currently well-reputed persons, so that it is composed of working level staff. Also, representatives of consumers or of users mus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Finally, consumer convenience should be considered. Cases have been on a waiting list for long periods and settlements have been delayed, and this needs to be improved. Also, concerning users’ dissatisfaction,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users can make a statement either in writing or orally by appearing at the meeting at their desired ti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이용자의 권리구제 현황

Ⅳ.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절차적 공정성 이용자 편의성 전문성ㆍ대표성 소비자선택 Procedural Fairness Consumer Convenience Representativeness Consumer 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