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퓰리즘과 온정주의적 정책의 균형

• 영문명: Policy Balancing between Policy Populism and Paternalistic Policy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해영(Hae Young Lee)(李海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2호, 229~24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현실적으로 정책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으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상자들의 욕망과 욕구를 정책결정이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속죄양이나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정책포퓰리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은 갈등적인 정책결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이론은 정책결정에 균형된 시각이나 전략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의 상호보완적 작용에 의한 균형적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정책균형을 온정주의적 정책결정과 정책 포퓰리즘의 결정에서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균형된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에 의한 온정주의적 정책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정책포퓰리즘이 작용하는 정책결정을 수용하는 연속적 정책균형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포획된 정책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은 공공의 선과 사회정의의 정당성에 의한 온정주의적 정책개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현실적으로 온정주의적 개입이나 간섭이 심해서 중심축이 기운다면 정책포퓰리즘으로 그 균형점을 움직여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욕망과 주장으로 기울어진 정책포퓰리즘이라면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practice, policy has been the struggled solutions to the continuously emancipated conflicts among policy inner circles of the policymakers and outer-world of policy target groups and political arenas. As theoretical frameworks to explain those policymaking practices, the paternalistic policy and policy populism were employed for the logical arguments in this paper. The paternalistic policy intervened or interfered to the individual freedom of decisions on the conditions, namely, paternalistic justifications of the improvement of receivers’ welfare and happiness. Rather the policy populism characterized as the acceptance of the target group’s needs, desires, and protests basically on their economic interests and redress. However these two contradictory policy theories must be harmonized or balanced in the policy practices by a policy balancing strategy, in which the paternalism and populist can complement interactively through the recognitions of limits and contributions to the practical policymaking systems. As an eclectic method, those two theories can be a balancer that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s by scient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must accommodate the populist voices and protests to seek their economic griev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온정주의적 정책의 가능성

Ⅲ. 정책포퓰리즘의 가능성

Ⅳ. 통합적 정책균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온정주의적 정책 온정주의 포퓰리즘 정책균형 Paternalistic Policy Paternalism Populism Policy Bal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