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 영문명: Regional Support System and Stakeholder Analysis for the Settlemen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정빈(任正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2호, 249~2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key roles in the sett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requires other relevant actors’ attention and resources. Even 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d they tend to se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cooperation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smoothl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mmigr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the network analysis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local public officials, volunte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GO, religious organizations, etc.), local welfare organizations, local councils, etc.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분석

Ⅳ.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협력체계 구축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지원체계 이해관계자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in communities cooperation system regional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