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패수준과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불균형의 조절효과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종현(金鍾賢) 박충훈(朴忠勳) 권경희(權敬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277~29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당 GDP 향상과 그 맥을 같이하나, 소득불균형의 경우 선진국이 그룹별 비교에서 가장 낮은 소득불균형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렴도와 달리 후진국 보다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GDP 중간 50%수준에서 가장 큰 소득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1인당 소득수준과 소득 불균형의 관계는 뒤집어진 U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한 Perotti(1993)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힘들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분석결과의 총체적 의미는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인프라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시계열을 고려한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한된 범위에서의 분석으로 실험적 측면에서 의의는 가질 수 있으나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패인식지수 소득불균형 1인당 국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