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유희숙(劉喜淑) 김예승(金藝昇)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243~26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여 또 다른 논란의 야기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시민참여방식을 다양화 하고,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활성화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검토

Ⅲ.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Ⅳ.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