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유수율과 경영수익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재진(鄭在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139~1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평가지표는 기관의 노력여부에 의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평가 지표는 평가의 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평가 지표중 유수율과 경영수익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평가 수용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수율은 행정구역 크기,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향상되며, 특히 급수인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수익은 행정구역, 보급률,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이 높을수록 향상되며, 보급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모두 상수도 사업소의 자율성 범주에 벗어나 있는 요소들로서 기관의 노력 여부를 떠나 평가결과를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지표로 급수인구와 보급률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유수율은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경영수익은 보급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단과 이하집단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와 지표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수율 경영수익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