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주의와 對한반도 전략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형백(林馨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161~1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경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소프트파워는 약하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은 힘에 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중국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하나가 ‘동북공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의 승인ㆍ비준과 재정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정치ㆍ문화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소수민족의 독립을 억제하고 통일된 중국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역사왜곡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다민족통일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와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취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을 지원하여왔다. 하드파워에 기초한 중국의 대외정책을 볼 때, 통일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에게도 중국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빼앗고 있고, 통일 이후에는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하여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한 인식도 다분히 감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은 중국의 역사 분쟁, 영토 분쟁, 그리고 對북한투자가, 중국의 장기적인 통일국가 유지와 영토분쟁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임을 고찰하고 있다. 즉, 중국의 역사 분쟁, 영토 분쟁, 그리고 對북한투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패권주의라는 궁극적인 공통목표로 집중되는 전략임을 고찰하였다. 또 중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중시하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겨두려는 전략적 의도도 가지고 있고, 하드파워에 기초한 중국의 대외정책을 고려할 때, 통일이후 한국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하고 통일전후에 방해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냉정한 대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역사 분쟁

Ⅲ. 중국의 영토 분쟁

Ⅳ. 중국의 對북한 투자

Ⅴ. 각국의 對중국견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역사 분쟁 영토 분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