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금재덕(琴在德) 원종학(元鍾鶴)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59~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축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기관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성과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총괄감독기관과 각부처는 물론 부처간 협력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되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과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통제시스템 구축사례 분석

Ⅳ. 결론: 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관리 성과정보신뢰성 통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