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간 조례안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재용(朴宰用) 신원득(愼原得)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77~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이 누구와 어떻게 조례안 공동발의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정당과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공동발의자간 하위집단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공동 발의 안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실제 소속 상임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첫째,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조례 공동발의안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점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정당 기준으로 다수당(민주당) 의원이 조례공동발의 구조 중앙성에 위치해 있었고, 타 정당은 부분적으로 로컬 중앙성을 띠고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의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고, 셋째,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임 및 사(社)모임 활동 등도 중요한 조례공동발의 참여 요인으로 인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원입법발의 관련 이론적 배경

Ⅲ.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발의 현황 및 연결망 분석

Ⅴ. 연구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공동발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