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윤태 김원철 김학만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185~20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을 사회복지정책의 틀로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를 살펴보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적응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로서 제시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중 Gilbert와 Specht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을 구조-과정-결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경제적 지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부분은 보다 심리-사회-문화적인 실천적 적응체계로서 지역정착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정”의 측면에서는 지원의 한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쟁하기보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상 문제로서 정부의 자립․자활의 지원방향을 실천하려면 정부-민간의 이원적 지원주체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업-민간의 3자가 보다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

Ⅲ.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민간지원체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 서비스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