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분석과 함의 그리고 정책과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기관(朴起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1호, 225~2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ㆍ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던 선거와는 달리 6ㆍ2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일대 권력구조 재편의 성격을 갖기에 충분한 선거였다. 이처럼 5ㆍ31선거와 6ㆍ2선거는 상이한 정권하에서 치루어진 지방선거였지만,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의 영향 속에 모두 야당이 대승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는 선거전 언론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일괄투표 감소로 인해 단점정부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이전 지방선거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5ㆍ31지방선거와 6ㆍ2선거의 선거결과에 기초한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정당별 분석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경적 특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분석결과, 6ㆍ2지방선거는 민선자치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가운데 ‘도저촌고’의 특징이 재현되었다. 또한 기존 정치 및 선거의 무관심층이었던 젊은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당선자의 경우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상당수준 양적성장을 보인가운데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질성이 낮아져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른 함의와 함께 정책과제로 정당공천제 폐지, 통합선거제의 폐지에 대한 검토, 정당민주화의 정책선거의 정착,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6ㆍ2지방선거의 의의

Ⅲ. 5ㆍ31지방선거와 6ㆍ2지방선거와의 비교분석

Ⅳ. 분석결과의 함의와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선거 정치태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