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기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한 헌법원칙 강화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강휘원(姜輝遠)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203~2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미국의 연방헌법은 매디슨 모형(Madisonian model)에 근거하여 권력분립을 규정하는 3개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의 三府는 어느 것이 우위가 되지 않고 서로 견제ㆍ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 정부권력은 엄격히 분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삼부 사이에 불균형적으로 나누어졌다. 사실 연방대법원은 건국 초기에 다른 二府의 행위를 위헌 판결할 수 있는 사법심사권을 갖지 못하였다. 이 권한은 Marbury v. Madison(1803) 판례에서 연방대법원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어졌고 궁극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연방헌법 제6조에 연방우위(national supremacy)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누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McCulloch v. Maryland(1819) 판례 이래로 사법부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후에 Gibbons v. Ogden(1824) 판례는 州와 州 사이에 통상과 관련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주어져 있다고 결정하면서 연방우위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의 제3대 연방대법원장 John Marshall이 이끈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형성된 헌법적 기반들을 분석함으로써 미 건국 초기에 사법심사권, 권력분립, 연방주의와 같은 헌법원칙들을 형성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마샬 대법원 이전의 역사적 배경, 마샬의 생애와 사상, 마샬 대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3개 판례의 논점, 그리고 이들이 미국 입헌제도와 정치에 미친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방대법원과 정책결정

Ⅲ. 미국 독립 이전의 사법심사권

Ⅳ. 연방대법원장 마샬의 비전과 리더십

Ⅴ. 마샬 대법원의 주요 3대 판례

Ⅵ. 미국 입헌제도에 미친 3대 판례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법심사권 권력분립원칙 연방우위원칙 Marbury v. Madison McCulloch v. Maryland Gibbons v. Og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