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혁(金赫)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63~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현대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가 정치적 대표기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이념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대표관료제가 어떠한 이론적 기초하에 성립되었고 변화를 겪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별보상정책이 성별간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와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관료제 내의 여성대표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두 나라 모두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외형적인 고용 규모와 비율에서의 대표성 확보가 실질적인 대표성의 성취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균등 고용현상이 차별보상정책이 추진된 이후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가졌음을 부인 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부처별로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위직에서의 불균등 고용은 아직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서 사무보조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도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공무원 임용구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대표관료제적 맥락에서의 여성 대표성: 실상과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표관료제 차별보상정책 고용기회균등 여성대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