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10년의 정치ㆍ경제 분석 시론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장현규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187~20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성공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화 자체가 선진국진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면, 민주화의 결과에 대한 추상적 낙관론을 뛰어넘어 민주화 이후 진행된 변화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의 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 과연 한국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론적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을 분상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 경쟁력이 어떤 변화의 궤적을 보였고,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과 개념

Ⅲ. 민주화 10년의 경험과 함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공고화 국가경쟁력 정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