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필요성 고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명국(金明國)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45~6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도시화 및 도시의 성장ㆍ발전, 교통ㆍ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기동성 증대와 빈번한 인구이동 등 제반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라 주민의 시공간적 생활활동영역과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심리적ㆍ물리적 거리가 확대ㆍ연장되는 생활권의 광역화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역사ㆍ전통이 깃들어 歷史的ㆍ靜的인 행정권역은 거의 고정적이다 보니 兩者간에 乖離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증대되어 광역권을 단위로 공동처리해야 할 광역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인해 서로 괴리된 주민의 생활권을 행정권과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정방식이 광역행정이다.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지역에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광역행정이 등장하게 된 근원적인 배경요인은 ①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야기한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 ②생활권 광역화 현상이 구현된 광역도시권역 내에서의 政治ㆍ行政的 分節 現象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①정치ㆍ행정적 측면에서 행정서비스 및 주민복지의 평준화 실현, 행정서비스의 중복 방지 등, ②경제적 측면에서 외부효과의 분담, 규모의 경제 실현 등, ③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급격한 광역도시화에 대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광역행정 및 생활권의 개념

Ⅲ.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

Ⅳ. 광역행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생활권 광역행정 政治ㆍ行政的 分節 現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