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기권(李基權)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165~18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선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과 제도의 선진화에 있어 가장 깊은 고민은 한국 노사관계의 미래모형의 설정이고 그 핵심중의 하나는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선진 각국의 정부 역할 모형을 분석해보았다. 즉 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노사정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북유럽의 협조주의 모형 ② 정부의 역할은 관련 법령 제정 등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기업단위의 노사 당사자 중심으로 결정해가는 영ㆍ미의 신자유주의 모형 ③ 정부 역할은 비공식적 조정 역할에 그치지만 각급 레벨에서 노동의 참여를 극대화한 일본의 미시적 협조주의 모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진모형에서 최근에 나타난 분권적 노사자율결정체제의 확산 등의 공통적 현상을 추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 개선 특히 정부 역할 모형을 설정해 나감에 있어 역사적 배경과 문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등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과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수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분권적 노사 자율 결정체제의 공통적 변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노사관계 분석 틀)

Ⅲ. 정부개입 측면에서 본 노사관계체제의 유형(a typology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

Ⅳ. 결론 : 각국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