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광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증진 등에 따른 전지구화 현상의 심화, 탈근대주의의 대두,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입각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기반구축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패러다임도 전자민주주의로 변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거버넌스에 입각한 국정운영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그 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이 가능성의 일부를 열어 놓았음을 본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자민주주의 실현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알게 된 가능성으로는 일반적인 면에서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측면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나타난 가능성으로는 전자민주주의 확대(전자의견수렴과 전자민원처리)를 통한 가능성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한계점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상 한계, 전자민주주의 개념상 한계, 이용자의식의 한계, 정보기술발달과 정보체제발전의 연계상 한계, 정보기술 접근기술의 한계, 운영상의 한계, 그리고 보안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탐색

Ⅲ.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분석

Ⅳ. 전자민주주의 한계 및 극복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전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