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관리체계와 정부간 관계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덕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2호, 27~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방재 선진국 미국의 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중요기구는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수행상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연원하며, 결국 어떠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가를 점검함에 분석목적을 설정한다. 나아가 논문은 정부간관계의 틀 속에서 재난관리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카운티 정부의 기능수행에도 분석의 초점을 설정한다. 문헌조사방식을 적용한 분석의 결과, 연방정부기구인 국토안보부(DHS)의 중요기관으로서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실제적인 재난관리정책의 기획, 형성, 결정, 집행, 평가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적ㆍ효율적인 FEMA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수준의 방재활동 못지않게 주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관리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며 또한 이러한 정부간 관계에서의 재정문제나 정책환경의 불안정성 등이 체계적 재난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카운티 정부는 지역재난관리의 일차적 책임 담당자로서 또한 정부간 관계의 매개체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부분에서는 분석결과로부터 우리의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적 함의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미국과의 체계 환경상의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역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방재정책과정을 정부간 관계의 틀에서 인지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난관리를 어느 단일기구의 전담사항이 아니라 협동적인 정부간 과제로서 인식하여 재난관련 프로그램의 공급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화와 보다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정책관점, 그리고 정부간 연계 네트워크 내에서의 더 많은 통합과 조정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와 기능

Ⅲ. 정부간 관계 속의 재난관리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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