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재정책의 기조변화와 함의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한승준(韓承俊)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457~4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기조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며, 공공문화적 성향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와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의 수준과 인력, 예산의 변화추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권한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력 및 예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문화 관련 예산 증가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유연화 수준과 재정자립도 및 인력수준을 검토하였다. 문화유산 관리방식은 국가의 직접적 관리에서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유연화되고 있다. 또한 예산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방분권화, 전문적 관리운영, 경영효율성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목차

요 약

Ⅰ. 연구의 의의

Ⅱ.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의의와 특징

Ⅲ.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변화추이 분석

Ⅳ.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문화재정책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