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의 지연(procrastination)을 통한 갈등해결전략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진종순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387~40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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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입은 전 국민의 관심과 갈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시장진입이 아닌, 정부의 정당성딜레마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Emerson(1962)의 교환이론을 이용하여 1994년 12월초에 오랜 논란 끝에 매듭을 지은 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허가 사례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사례의 두 번째 단계인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자인 정부는 정책결정을 지연(procrastination)함과 동시에, 행위자인 삼성그룹이 딜레마 상황을 변화를 주어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대응을 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연 전략을 통해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한 주체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로 인하여 갈등의 가능성,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딜레마를 주체적,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의 소극적인 해결방안인 정책결정의 지연 전략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와 일몰입, 업무성과, 이직의도 관계
- 지방선거정치의 제도, 이슈 그리고 선거캠페인
-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참여여성들의 경험분석을 통한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 재검토
-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 정부의 지연(procrastination)을 통한 갈등해결전략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인식분석
-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 지방의원의 연수 현황분석을 통한 쟁점별 논의와 효과적 연수방안
-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기조변화와 함의
- 지속가능한 행정(학)을 위한 가설적 패러다임
-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따른 유용성과 대응태도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 지방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 Preferences on the Merit Pay System in Public Agency
- 유신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 가족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
-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
-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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