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신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이용수 121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하태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419~45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의도와 인식이 큰 제지를 받지 않고 법률 개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 개정 과정과 내용을 개괄하면 정부 체제 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측면 즉 안보불안이었지만, 정부조직 변동 폭은 정치 영역보다는 경제영역에서 더 컸다. 즉 자주국방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 강화 영역에서보다는 중화학공업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경로의존성의 작동 여부와 관련이 깊다. 자주국방과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5.16 쿠데타 이후에 형성된 경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3공화국에서 형성된 노동집약적 경제성장 전략이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유신 개헌과 후속 정부조직 개편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초래하였다.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 영역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거시적 환경의 영향
Ⅳ. 제도적 맥락(비상국무회의)과 권력집중
Ⅴ. 행위자
Ⅵ.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Ⅶ.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와 일몰입, 업무성과, 이직의도 관계
- 지방선거정치의 제도, 이슈 그리고 선거캠페인
-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참여여성들의 경험분석을 통한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 재검토
-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 정부의 지연(procrastination)을 통한 갈등해결전략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인식분석
-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 지방의원의 연수 현황분석을 통한 쟁점별 논의와 효과적 연수방안
-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기조변화와 함의
- 지속가능한 행정(학)을 위한 가설적 패러다임
-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따른 유용성과 대응태도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 지방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 Preferences on the Merit Pay System in Public Agency
- 유신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 가족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
-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
-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