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예승 홍성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29~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시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관여정도나 관계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 셋째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상 또는 조정･중재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비선호시설이라는 화장장의 속성에 대한 점진적 인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금전적･정신적 보상체계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Ⅲ. 원지동 추모공원의 갈등의 전개양상

Ⅳ.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갈등사례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네트워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