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종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51~6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은 모두 주민과 행정기관의 양 측면에서 나타난다.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주민 권력적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 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기업가형정부에서 쇄신노력정도와 주민의식과 참여태도의 높낮이를 변수로 하여 주민참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변수의 높낮이에 따라 비참여･정부불신･주민흡수･주민참여라는 네 가지 양식이 나타나고 비참여･정부불신･주민흡수･주민참여의 단계적 순서를 밟아가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의 확대방법은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기업가형정부의 요건을 충족시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의식에 의한 욕구 및 태도의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제안･주민옴부즈만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광의의 행정정보체계와 공동생산체제를 구축･강화하여야 한다.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천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광역시와 도 단위의 도시 및 지역개발의 경우 주민참여가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나 보고회, 여론의 공청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Ⅲ. 모형의 설정

Ⅳ.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Ⅴ.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및 지역개발 주민참여 기업가형 정부 지방자치법 행정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