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조성호(趙成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363~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 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중앙권한 정책이양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정책집행의 상향적･하향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 크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구분된다.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책결정 주체, 정책집행 측면에서 정책집행 주체, 집행대상, 집행환경으로 도출된 평가항목별로 평가변수가 구성된다. 분석틀에 따라 각 평가변수별로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전국 4년제 대학교 교수 및 연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시절 중앙권한 이양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항목들 가운데 정책집행대상 평가항목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은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 전반의 평가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정책과정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를 위한 분석틀 설정

Ⅳ. 참여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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