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 실태 및 개선 방안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actual state and improvement of parents' share in educational expenditure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선호(Lee, Sun ho)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29~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재원으로 확보되고 있는 교육재정에 여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교육지원정책의 비용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과하고 있고 또 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으로 사실상 학생수의 감소가 곧바로 학교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단계의 민간재원 부담률이 22.2%로 OECD 국가평균 9.0%에 비해 2.5배나 높고, 민간재원 중 가계부담 역시 19.3%로 다른 OECD국가(미국의 8.0%, 일본의 7.6%, 영국의 10.6%)에 비해 초･중등학교교육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다. 교육재정의 잉여를 예상하여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의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려하고 있다. 그러한 여전히 우리나라 학부모가 초･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의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부담경비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학교교육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부담경비의 개선 과제를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유아･보육비 지원 등과 같이 새로운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들이 지방교육재정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 또는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현재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는 교육핵심서비스에서 교육부가서비스로 확대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며 그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 학부모 부담경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등을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와 민간재원 유치 등 외부자원을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t is expected to have to secure more educational finance due to fewer births and decrease of students. In this respect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local educational grant to cover the cost of new educational policy. In Korea, the share of private expenditure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vel(22.2%) is higher than OECD average(9.0%). Also, the ratio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of private source(19.3%) of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japan(7.6%), United States(8.0%) and United Kingdom(10.6%), too. For the past decade the share of public expenditure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vel has increased steadil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parents must still pay for education expenses considerably in order to get a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ing of the actual state of Parents Share in Educational Expenditure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Through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improvemnts can be suggested to improve the parents' share in educational expenditure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rst, the large scale public investment projects as support cost for preschools & child care centers have to be promoted by securement of the new budget. Second, the investment priority of education has to expand from core services to ancillar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attract private capital as donation, contribution, subsidies etc. for the reduction of parents' burden on educational expendit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교육에서의 학부모 부담경비

Ⅲ. 학부모 부담 학교교육비 분석

Ⅳ. 학부모 부담 경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회계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school account system parents' share in educational expenditures school support expenditur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