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 영문명: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Governmental University Aid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수경(Kim, Sook-Ky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정부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대학재정지원 규모의 영세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정책적 신념을 가지고 OECD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의 정부부담률을 높이고, 특히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제약에서, 대학 자체의 수입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액기부금세액공제 제도, 대학 수익사업규제 완화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는 대학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대학재정지원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지원의 목적 및 방식의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재정지원에서는 경쟁보다는 형평성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선정 및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사립대학 재정지원에서는 사립대학별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대학별 육성 분야에 수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간기구를 통한 간접적 재정배분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중간기구가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에서 중간기구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간기구에 대한 평가 체제 마련과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중요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sis of some features of the current governmental university aid, to search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governmental university aid.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national university aid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xpend to the extent of average of OEC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budget for university aid programs, and the legal ac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w for higher educational fund and the improvement of law for leading of donation of universities. Second, At governmental point, It is important to make some different directions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based on significant features of two kinds universities. Third, It is essential to contain the specialization and trust of buffer body like NRF, KCUE, KOSAF as their functions would be strengthen.

목차

<국문요약>

Ⅰ. 정부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향한 노력

Ⅱ.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

Ⅲ.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논리 및 방향

Ⅳ.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방향

Ⅴ. 국가 대학재정지원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재정지원 국립대학 사립대학 중간기구 governmental university aid national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buffer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