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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전문법칙의 예외적용에 관한 실무현상과 과제

이용수 146

영문명
Practice Phenomenon and Task on Exceptional Application of Hearsay Rule in Japan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春日勉, 강혁신(Kang, Hyuck-Shin)(번역)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8권 제3호, 519~53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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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화되는가를 그 실무의 운용과 논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형소법」제320조의 문언에 따라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써 제출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공유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의의 후반부분에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임을 의미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서면에 기재된 “진술” 또는 증언 중에 이야기된 다른 자의 “진술”을 그 “진술”(원진술)에서 나타내는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법칙이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검찰관 면전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진술 불능(전문증거를 허용할 필요성), 공판정 등에서의 진술이 당해 서면과 상반하는지 및 실질적으로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지(상반ㆍ불일치 진술),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진술 전의 진술을 신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 모두가 필요하다. 종래로부터 일본의 검찰수사의 실태는 경찰수사에 대한 첨삭정도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원진술자에 대한 검찰관의 조사에는 피의자ㆍ피고인은 동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필요성”만을 가지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진실성의 관점으로부터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보장의 관점으로부터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존재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ptively discuss the operation and arguing points of practices concerning how third person’s (not the accused) such testimony records (written evidence in the presence of public prosecutor) obtained from prosecutor’s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hearsay evidence, particularly as provided in Art. 321.1.2, Criminal Procedure Act, are evidenced in certain form on trial in cour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has been a consensus on recognition of hearsay evidence, i.e. ‘anything submitted as an evidence to verify the veracity of any oral or written statement made in a public trial court, which contains any statement outside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wordings of Art. 320, Criminal Procedure Act. In particular, ‘to verify the veracity of any oral or written statement’ in the later half of above definition about hearsay evidence means that hearsay evidence is ‘testimonial evidence.’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hearsay rule becomes questionable if a person seeks to verify the facts of his or her (original) statement through written ‘statement’ or oral ‘statement’ made by other person during the former’s testimony. In order that written evidence about any party except the accused in the presence of public prosecutor can be adopted as evidence, it is necessary to satisfy all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whether statement unavailable (needs to permit any hearsay evidence) and statements in the public trial court are contrary to applicable written evidence or whether there are different statements in reality (conflicting or inconsistent statements) and whether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any statement made before the next statement in public trial court should be trusted as a final evidence. Indeed, it is generally known that conventional prosecutory investigation of Japan has been limited simply to any correc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ecords, but suspected person and the accused are not allowed to sit together at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the person who made original statements. Thus, there are considerable criticism to adopting hearsay evidence only based on the satisfied ‘requirements’, because it involves very serious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assuring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for the accused as well as from the perspective of veracity.

목차

【국문초록】
Ⅰ.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 변조 문제와 검찰제도개혁
Ⅱ. 일본에서의 전문법칙의 의의와 한계
Ⅲ. 검찰관 면전조사(「형소법」제32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운용의 문제점
Ⅳ. 재판원 재판에 있어서의 검찰관 면전조서의 적용에 대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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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春日勉, 강혁신(Kang, Hyuck-Shin)(번역). (2011).일본의 전문법칙의 예외적용에 관한 실무현상과 과제. 법학논총, 18 (3), 519-537

MLA

春日勉, 강혁신(Kang, Hyuck-Shin)(번역). "일본의 전문법칙의 예외적용에 관한 실무현상과 과제." 법학논총, 18.3(2011): 51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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