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위법증거배제원칙 및 그 완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10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False Testimony Rule in China and its Comple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吴 高庆 , 이진권(Lee, Jin-Kwon)(번역)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3호, 539~5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증거는 공정한 사법(司法)의 기초이고 위법증거배재규칙은 증거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위법증거배제규칙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위법증거배제규칙은 아직도 위법한 진술증거의 범위가 협소하며, 위법한 실물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진술증거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한 실물증거를 배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적당히 감소시켜 위법증거의 배제절차를 한 단계 높게 완성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e evidence is the basis of the fair law and the rules to prevent false testimony are important organizing factors of the evidence system. The rules to prevent false testimony elucidate the actual truth of the case and guarantee the systematic human rights to realize the fair legal system. The prevention of false testimony yet has a narrow scope of the false testimony and overly strict in disallowing the actual evidence that has been deemed illegal along with other problems and defects in its procedures.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illegal testimony and evidence should be clarified to expand the scope of disallowing and also reasonably reduce the difficulty in disallowing the illegal evidence to complete a higher step of the disallowing illegal evid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중국 위법증거배제규칙의 기원
Ⅱ. 중국 위법증거배제규칙의 기본 내용
Ⅲ. 중국의 위법증거배제규칙에 존재하는 문제점
Ⅳ. 중국의 위법증거배제규칙을 완성하기 위한 대책 건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
- 교통사고현장에서 의식불명된 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증거능력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일본의 전문법칙의 예외적용에 관한 실무현상과 과제
- 사회유해성에 기초한 형법의 정당성 판단
- 중국의 위법증거배제원칙 및 그 완성에 대한 연구
- 상표법 제51조에 관한 소고
- 진술거부권불고지와 증거의 증거능력
- 스포츠 선수의 계약만료 후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역사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고찰
- 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경찰법상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비만책임 논쟁
- 미국 배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대면권
- 입법형태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유럽연합에 있어서 제3국관련 자본거래의 자유
- 법인 아닌 재단의 목적변경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