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용수 613
- 영문명
- Effect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충훈(Lee, Choong-H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3호, 143~17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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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불평등한 지위에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의 연예인 전속계약의 내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연예기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ⅰ) 연예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는 내용, (ⅱ) 지나치게 장기인 계약기간의 설정, (ⅲ) 연예기획사에게 유리한 수익분배조항, (ⅳ) 연예인측이 주장하기 어려운 계약의 해제ㆍ해지권, (ⅴ) 과도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판결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계약기간의 설정, 연예기획사에게 유리한 수익분배조항, 연예인측이 주장하기 어려운 계약의 해지권, 과도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민법」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연예인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연예기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전속계약은 「민법」제103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연예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Disputes concerning the exclusive contracts between entertainers and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have sharply increased and became recently a social issue in Korea. Significant number of the contracts are known to be unfavorable to the entertainers. Recognizing the implications of the contract disputes, we examine the contract practices in Korea with a view to exploring a useful legal guidance. Most contracts between the two parties contain provisions which are deemed to be in favor of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Though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claim that the both parties agre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s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most of the contracts are deemed to be in favor of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favoring provisions include the denial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entertainers, the excessively long contract term,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favoring distribution of profits, the provision which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entertainers to terminate the contract on their initiative, and the excessive amount of penalty or compensation.
There is an important ruling concerning the contract dispute. The judge ruled that some provisions of the contract at issue are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A juristic act which has f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The judge pointed out the excessively long contract term,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favoring distribution of profits, the entertainer’s almost infeasibl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the excessive penalty or compensation. We are of the view that the ruling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entertainers’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Ⅱ. 연예인 전속계약의 의의 및 법적 쟁점
Ⅲ. 연예인 전속계약의 내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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