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 영문명: The Current State of Mobility Rights for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Its Direction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허창덕(Chang-deog Huh) 신주영(Ju-Young Shin)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5권 제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인간은 누구나 독립생활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목적지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과 동선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원하는 바대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되는 법률 및 정책들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이동권을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수단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행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시설 및 수단의 개선과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의 강화와 세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s to sustain an independent life and social involvement through secure mobility and transportation. Mobility is essential tool for society to integrate all communities as a whole. Barriers in this component, therefore, defeats the purpose of a community. In particular, mobility is a critical asset for the disabled persons in many ways: helping them maintain their basic needs and helping them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Nevertheles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for disabled person are far behind their necessary need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problems in laws and regulations proposed and implemented recently in Korea and investigates history of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England and Japan. This study suggests some changes in restructuring the concept of “Mobility” permeated in people and in facilitat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ovemen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정의

Ⅲ. 국내외 장애인 이동권 정책 비교

Ⅳ.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동권 접근권 인권 장애인 복지 정책 사회통합 Mobility Right Access Right Human Rights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s Soci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