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양면적 지위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mbidextrous Status Orient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 Crime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주재진(Joo, Jae Ji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 제1호, 179~20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우리가 노인의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진단해볼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피해자ㆍ가해자로써의 양면적 지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관련된 연구들의 주제와 내용들을 개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의 방향과 대책들을 모색하였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인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지위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로인해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노인은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써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을 무조건적인 약자이자 국가적ㆍ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 노인은 주로 형법범이나 특별법범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유기 및 학대에 의한 피해자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명 ‘황혼범죄’라고 불리는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처가 중요시되고 있다. 노인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특정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범죄를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행동의 한 유형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던 종래의 문제인식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노인범죄를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노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사회적 위기의식을 지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양면적 지위특성에 주목 해야 할 때이다.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대상자로서의 약자적 지위와 더불어 범죄가해자로서, 감시대상자로서의 비노인적 지위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analyzed study related to elderly crimes and crime victim until now. So,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for a direction of future study and crime countermeasure in elderly crimes. Elderly crime should be accepted as important, and elderly peoples are key members of our society, and should be given a more active role in each segment of our society. By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without suitable preparations regarding social․economic․culture status of elderly. Hence elderly in a vulnerable rank are criminal victim as well as criminal becoming serious social issues. The mostly preceding study has applied various social welfare and crime data related to elderly to analyze 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 modern times and the changing reality of the elderly crime rate. Specially, regarding crimes, There were a lot of research about elderly as the criminal victim sides. But recently, An elderly crime so-called ‘dusk crime’ have increased, importance of study regarding elderly crime had grown up. Therefore, Now we should pay attention to ambidextrous status orient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 cri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의 의의 및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전도

Ⅲ. 범죄객체로써의 노인

Ⅳ. 범죄주체로써의 노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범죄 범죄피해 양면적 지위 연구 개관 범죄예방 Elderly Crime Crime Victim Ambidextrous Status A General View of Study Crim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