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System of Mental Examination under Current Law -Focusing on the case of Busan middle school girl-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신관우(Shin, Kwan Woo)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 제1호, 105~1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정신감정은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신상태가 책임능력의 유무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판단을 하는 증거방법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감정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에서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정신감정에 기속되지 않는 독자적 판단이라고 강조하여 정신감정의 결과를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명력 영역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정신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소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는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정신질환」유무, 상태, 정도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 촉탁에 의한 정신감정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따라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별로 감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현행법상 정신감정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신감정을 통해 진단된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장애의 판단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신감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정신감정의 방법 및 감정결과에 포함되는 요소를 검토한 후 ‘부산여중생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고,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정신감정를 통해 규명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mental examination is method of proof to offer evidential data for jud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mental examination and the court’s ruling are inconsistent. In cases, legal judgments of the court is not bound by a mental examination is emphasized that an independent judge. And the psychiatric test is seen as probative power. Precedents of the court’s attitude is going to contain self-righteous. In generally, The appraiser establishes 「The current mental illness」 through result of psychiatric interview,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neurological evaluation, and make sur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But, To request the court for psychiatric test,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the court process to determine case by case basis because the individual may have different ways of psychiatric test. Under current law, the result of a psychiatric test should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specify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so the appraiser required by a court judge for psychiatric test information shall indicate the reasons for. But, So far, diagnosed with psychiatric disorder and judgments about the extent of mental disorder can not provide the clear criteria. In order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psychiatric test, Through the consensus of experts(Jurist, Clinical Psychologist, Psychiatrist) for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standardized psychiatric test procedures” shall have. By the results of the study of neurological evaluation and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efforts of legal judgments about the defendant’s general ability to set standards are neede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aused by genetic factors and by reducing the volume of the frontal cortex which required treatment can be seen as a mental disorder. So mental disorders can be determined with an emphasis on trea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신감정의 이론적 배경

Ⅲ. 사건의 경과 및 판결

Ⅳ. 정신감정 제도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책임 정신감정 정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Mental Examination Criminal Responsibility Mental Disorder Insanity Feeble-minded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