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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이용수 923

영문명
The New Trends of Transnational Crimes & It’s Countermeasures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정육상(Jung, Yook Sang)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 제1호, 155~17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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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발생사례와 선험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➀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산업스파이, 신용카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➁ 외국인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으며 ➂ 국가간 인적교류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➃ 제 3국에서 귀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범죄에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➄ 국제범죄조직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➀ 국제범죄방지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며 ➂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정보기관간 범죄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➃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대국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➀ 법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과 ➁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는 부처 고유업무의 성격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previous studies, ①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s, voice phishing, industrial espionage, credit card fraud, are emerging; ②along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organized, sophisticated, and cruel; ③the prostitution is taking advantage of the active personal exchanges across the globe; ④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transnational crimes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preparing to defect in a third country is appearing; and ⑤the enhanced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s been seen in the recent trends. Therefore, I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①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crimes, ②installing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temporarily nam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activities of the relevant agencies; ③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hancing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an exchang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establishing 'Joint Crimes Control Entity for the Northeast Asia;’ and ④scientific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inforcing various activit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to be successfully executed, I emphasized ①the politician’s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legal foundation and to secure budget, as well as ②having the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 whose location can cause friction among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reputation.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Ⅲ.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Ⅳ. 국제범죄 대응방안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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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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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상(Jung, Yook Sang). (2011).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7 (1), 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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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상(Jung, Yook Sang).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7.1(2011): 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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