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복지 중첩과 그 감소방안

• 영문명: Tax-Welfare Churning and Its Reduc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광(Kwang Choi) 이성규(Sung-Kyu Lee)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4권 제1호, 67~10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부유한 계층으로부터 빈곤한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복지국가의 진행에 따라 동일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돈으로 그들에게 다시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소위 “조세ㆍ복지 중첩”(tax-welfare churning)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조세ㆍ복지 중첩은 정부부문을 팽창시키고 낭비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 동안에 걸쳐서 정부의 이러한 조세ㆍ복지 중첩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폐해에 관해서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조세ㆍ복지 중첩은 조세 및 지출수준을 증대시켜 ‘큰 정부’의 주범 역할을 한다. 복지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 정도가 조세ㆍ복지중첩에 의해 그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ㆍ복지 중첩의 감소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ㆍ복지 중첩을 개념적으로 살펴본 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조세ㆍ복지 중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득세 인하와 중산층 복지감소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영문 초록

We aim to examine the problem of tax-welfare churning and a potential way to reduce it. In modern welfare state, tax-welfare churning is perhaps one of the largest anomalies. Tax-welfare churning is said to occur when the government extracts taxes from people with one hand but then gives it back to the same person in the form of transfer or welfare payments. In welfare-advanced countries, approximately half of welfare expenditures goes to the churning. Tax-welfare churning, or middle class welfare, is unnecessary and pointless in the sense that it is inefficient, creates work disincentives, and leads to big government. The case for removing tax-welfare churning is relatively strong and thus it should be an obvious candidate for reform to achieve smaller government. We propose a tax-welfare swap to remove it by exchanging income tax cuts for lower middle class welfare: this is known as the ‘opt-out swap’.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복지국가와 지출의 효과성

Ⅲ. 조세ㆍ복지 중첩의 유형과 문제점

Ⅳ. 주요국의 조세ㆍ복지 중첩 규모

Ⅴ. 조세ㆍ복지 중첩 감소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세ㆍ복지 중첩 중산층 복지 돼지 저금통식 복지국가 조세ㆍ복지 맞교환 tax-welfare churning middle-class welfare piggy bank welfare state tax-welfare sw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