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부과의 소득분배효과

• 영문명: The Incidence of A CO₂ Ta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권오상(Oh-Sang Kwon) 허등용(Deung-yong Heo)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4권 제1호, 153~1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본고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려고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탄소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시행 결과 특히 가계의 소득분배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기법으로는 투입산출분석과 미시 시뮬레이션기법을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최적 세율의 도출과 가격변화효과를 반영하는 소득분배분석을 위해 수요함수체계를 추정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예산집합이 변하는 효과까지 명시적으로 감안하는 소득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에 반영하고, 가계조사에 반영된 미시적 소득 관측치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 지표도 명시적으로 도출하는 차별화를 시도한다. 본고는 탄소세 자체는 소득분배에 역진적이지만, 특히 에너지에 대한 지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소득을 환불하거나, 혹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환급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득분배가 탄소세가 도입되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개선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탄소세로 인한 비용지출부담보다도 더 큰 환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순편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Introducing an incentive system of controlling CO2 emission is a concern in Korea. The government has unveiled its policy goal of reducing 4 percent of 2005 emission. This paper investigates distributional issues of the suggested policy reform. An input-output model is used to anticipate the price change effects of a carbon tax system designed to be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goal. The distributional impacts of the price changes are analyzed with an estimated demand system and a consumer expenditure data set. This study finds that a carbon tax system without revenue-recycling is regressive.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recycling the revenue enhances income redistribution, and a lump-sum transfer of the revenue actually makes the policy reform progressive. Lower income classes may obtain net gains from carbon taxes accompanied by revenue-refund. The finding of this paper re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cycling tax revenue and a relative advantage of a tax system over a permit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less likely to collect substantial amount of government revenue to be recycled.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방법론 선택

Ⅲ. 수요함수체계 추정

Ⅳ. 탄소세 부과의 가격변화효과

Ⅴ. 탄소세의 소득분배효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분배 탄소세 세입재활용 Incidence Carbon Tax Revenue-recyc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