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비례추정을 이용한 소득세 감면규모 추정

• 영문명: Estimating Income Tax Expenditures Using the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병힐(Byung-hill Ju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4권 제1호, 39~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실효세율과 공제액의 단순한 곱을 이용하여 소득공제가 야기하는 감면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 추정오차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실효세율만을 이용한 접근방식이 추정오차를 갖는 이유는 실효세율이 소득공제 적용에 따라 개인들이 직면하는 한계세율과 다른 값을 갖는 동시에 소득공제액 대신 과세표준을 가중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확한 감면규모의 추정을 위해서 집계자료와 미시자료를 결합하여 반복비례추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로부터 실효세율을 이용한 추정방식과 비교할 때 반복비례추정에 의한 추정방식이 유의한 수준으로 추정오차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hows that the simple product of an effective tax rate and income deductions produces an imprecise estimate of the loss in income tax revenues. The estimation error comes from (1) the discrepancy between an effective tax rate and a marginal tax rate and (2) choosing the tax base as a weight instead of the claimed amount of income deductions. An approach adopting the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IPF)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estimate in income tax expenditur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pproach using the IPF significantly reduces a bias in comparison with the method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목차

논문초록

Ⅰ. 도입

Ⅱ. 문제 제기

Ⅲ. IPF를 이용한 추정방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세 조세지출 반복비례추정 Income Tax Tax Expenditures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