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문화적 이민정책의 합법성

• 영문명: A Study on Legitimacy of Migration Policies in Europ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영환(Kim,Young Hwa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6호, 25~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문화가 이민 제한과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준인가를 논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이민 및 귀화정책을 고찰해 보면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반되는 자유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회권국들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문화기반적 교육, 시험, 계약을 통하여 시민권 취득에 ‘문화 장벽’을 쌓고 있다. 이 벽이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근거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유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이민허가의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귀화의 과정에서는 특정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의 헌법상 기본원칙을 인식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유럽의 논의는 한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a question: is culture a legitimate criterion for regulating migration and access to citizenship? While focusing o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 describe how these coingries embrace illiberal migration policies whic Gviolate the sUneGvalues they seek to protect. EU Member States are sgruggling to deffocuwhcriirimeans to be a citizen in a liberal democracy. Europe is raising a `cultural wall ` on its road to citizenship byimeans of culture-pesed coirses, test `cultcontracts. I argue thcrithis wall is illiberal if it disqualifies people from citizenship on the grounds of their political beliefs and moral convictions. I insist that migrants would have to accept some structural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as a prerequisite for admission, and as part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would be expected to recognize and respect some constitutional principles essential for obtaining citizenship of a specific state. As the Korean debate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comes to a head, the European experience has some important lessons for Korean policymaker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최근의 유럽의 이민 동향

Ⅲ. 주요국의 법적, 문화적 이민대책

Ⅳ. 유럽에서의 문화적 통합과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민정책 이민허가 귀화 시민권 문화기반적 기준 migration policy admission naturalization citizenship culture-based crite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