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이분화(Lee,Bun-hwa)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6호, 259~2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교육기본권의 핵심적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향상과 그것을 보장하려는데 있으며 그 효과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며,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중심이 된다.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권은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기본권에는 공교육체제 아래에서 국ㆍ공립학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사학교육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학생으로서 국민은 교육기본권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사학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학교선택권이란 학생, 학부모가 공립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사립학교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어떤 학교에서 배울 것인가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기회 균등과 실질적인 교육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결과의 평등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ㆍ학습방법을 개발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자의 학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학군내의 전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re of the fundamental right for education is to secure the improvement of human life. It`s effect come true in the future rather than at present rightly. Otherwise we could say that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of pupils and parents by students` capabilities and characters, aptitudes, and in the contrary the right to choose students of schools. Consequently students are supposed to have the right to choose a private school in which particular process of education system would be done.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requires some preconditions. First of all, government has to offer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among regions of social classes, to dissolve the unequality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to accomplish the equality of educational results. And schools should prepare a specified curriculum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to students and parents. Furthermore, the system of assessment of teachers should be in practice entirely to upgrade the standard of education`s quality. In fact, the policy of the levelling off system of high schools has been a great barrier against a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So even if we sustain the frame of the policy, it should be a little bit corrected to accommodate a provision of wider school group system and to permit to change a school even in a same school group area. Next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sphere of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of students and parents. After realizing these measures we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so that it might upgrade a stu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system. But if we stand at the long aspect of education, we need to abolish the policy of the levelling off system of high schools graduall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학교선택권의 보장법리

Ⅳ. 학교선택권의 침해여부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the fundamental right for education the right to choose a school the policy of the levelling off system of high school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 for proper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