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Kuk W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6호, 235~2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2004년 한국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 초점은 첫째,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의 확대와 둘째, 행정행위의 범위의 확대였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행정행위의 새로운 개념의 도입, 의무소송의 도입, 집단소송의 도입 등을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원고적격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취소소송, 의무소송, 인인소송,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원고적격의 허용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m Jahre 2004 wird in Korea für die Änderung der Verwaltungsprozessrechts verwaltungsrechtlich zur heftigen Debatt gegangen. Darum gehen es, erstens ist die Erweiterung der Klagenbfugnis, zweitens ist Konkretiesierung des Verwaltungsakts. Zu nennen sind Entwurf des neuen Begriffs von Verwaltungshandeln, Einbringung der Verpflichtungsklage, Einführung des class action und der Verbandklage usw. In dieser Arbeit wird aber die verschiedene Klagenbfugnis in den konkreten Falle sotiert. Hierbei sind Anfechtungsklage, Verpflichtungsklage, Klage des Nachbarschutzes, Gerichtsbakeit des Umweltschutzes bezeichnet. Es Das bringt eine Bedeutung hinzu, die Zulässigkeit der Klagenbfugnis klar zu mache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머리말

Ⅱ.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유형

Ⅲ.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으로서 처분성

Ⅳ. 행정처분과 헌법소원심판

Ⅴ. 도로관리책임에 있어서의 궁극적 배상책임자

Ⅵ. 수용유사침해와 원고적격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행위 원고적격 취소소송 환경소송 의무소송 원고적격의 허용성 Verwaltungsakt Klagenbfugnis Anfechtungsklage Gerichtsbakeit des Umweltschutzes Verpflichtungsklage Zulä ssigkeit der Klagenbfug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