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구역 개편과 주요쟁점

• 영문명: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박해육(Park, Hae Yug)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6호, 115~15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 특징 및 주요쟁점들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독일의 주에 대한 재편성 논의를 통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의 재편성을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과 게마인데의 개혁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주, 군 및 게마인데의 개편 관련 쟁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성은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군과 게마인데 수준에서의 구역개편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를들어, 게마인데의 총수는 1968년 24,282개에서 1978년 8,518개로 감소하여 감소율은 약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게마인데의 통폐합도 동독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886개의 게마인데(1990년 대비 51%)가 통폐합되었으나 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율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편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게마인데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며,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main issues in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y. It first reviewed the discussion about the possible reorganization of the federal states(Länder) after the reunification. It also studied how the amalgamation of counties and municipalities had been processed during 1960s and 1970s and after the reunification. An array of models of territorial reconstruction of the federal states have been issued since 1960s. But it has not led to actual amalgamation. The territorial reform of counties and municipalities has been effectively done, resulting in decreasing the number of municipalities from 24,282 to 8,515 since 1978. As for the case of municipal consolidation in the area of the East Germany, it showed the number of the municipalities were reduced to 3,886 in comparison to the year 1990.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in German territorial reform is that the municipal consolidation process was completed on the basis of each municipality`s own decision, through the change caused by the merge cost much time and effect. In consequence, the size of municipalities was enlarged together with mor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local autonom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의 구역 재편성에 대한 논의

Ⅲ. 군과 게마인데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Ⅳ.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