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이용수 168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Kee-Hong Ka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7호, 211~22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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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Ⅰ)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Ⅱ),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Ⅲ),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Ⅳ), 결어(Ⅴ)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언
Ⅱ.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
Ⅲ.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
Ⅳ.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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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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