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경제 구분의 경제법적 의미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권영애(Kwon Young Ae)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7호, 263~2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지금까지의 이론들에는 경제적 반성 그리고 정치적 반성 사이의 고유한 평행선과 혹은 심지어 동형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경제ㆍ정치와 같이 그렇게 이질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통일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동시에 이 구분을 통한 환상적인 점이 구분의 통일성에 대한 물음을 은폐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우월적 주장에 의해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그리하여 정통-마르크스적인 이론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우월적인 것으로 보고 국가는 단지 자본가들의 집행도구로서 간주한다. 이와는 반대로 복지국가 내지 안전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은 정치의 과제를 정치가 다시금 사회의 정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귀결을 가지는 (전체 사회가 아니라면) 경제의 규율에서 보았다. 또한 경제사회학은 일정 범위 내에서 19세기에 “사회과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의 흔적을 남기려는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를 독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일은 예를 들어 문화, 지식, 사회화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일은 예를 들어 Max Weber나 Vilfredo Pareto의 경우에는 현대의 합리성 요청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한편으로 이 이론은 경제를 위한 그리고 정치를 위한 기능적 특화 그리고 시스템들의 고도의 고유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에 목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답해야만 했다. 이런 과제설정은 Niklas Luhmann에 의하면 그 귀결로서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특히 정치(코드로서 정부/야당) 및 법(코드로서 합법/불법)과 경제(코드로서 지불/미지불)로 분화된 시스템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빈부의 문제 혹은 좌우 대립의 문제는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되었다.

영문 초록

Bei all dem blieben die eigentümlichen Parallelen oder gar Isomorphien zwischen ökonomischer und politischer Reflexion unbeachtet. Vor allem aber blieb ungeklärt, wie denn die Einheit der Gesellschaft zu denken sei, die in so heterogen Bereiche wie Wirtschaft und Politik gegliedert ist. Die Faszination durch diese Differenz verdeckte zugleich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ifferenz. In gewissem Maße hat man versucht, dieser Schwäche durch Dominanzbehauptungen abzuhelfen. So gilt in der ortho-marxistischen Theroie die kapitalistische Wirtschaft als dominant und der Staat nur als Exekutionsinstrument der Kapitalisten. Neuere Theorien des Wohlfahrtsstaates sehen dagegen umgekehrt die Aufgabe der Politik in der Regulierung der Wirtschaft (wenn nicht sogar: der Gesellschaft) mit der Konsequenz, daß die Politik wiederum eine spitzenposition in der Gesellschaft einnimmt. In gewissem Umfange hat auch die beginnende Soziologie versucht, die polit-ökonomischen Diskussionen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 des 19. Jahrhunderts hinter sich zu lassen und die soziologischen Forschung auf eigene Füße zu stellen. Das geschah zum Beispiel mit Betonung der Momente Kultur, Wissen, Sozialisation, aber auch bei Max Weber und bei Vilfredo Pareto zum Beispiel, mit Zweifeln an dem Rationalitätsanspruch der Moderne. Dies hat jedoch bisher nicht zu einer Gesellschaftstheorie neuen Typs geführt. Diese Theorie müßte einerseits die funktionale Spezifikation und die hohe Eigenständigkeit der System für Politik anerkennen, müßte aber andererseits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Gesellschaft trotzdem im Auge behalten und beantworten können. Diese Aufgabenstellung führt in ihrer Konsequenz dazu, die moderne Gesellschaft als ein funktional differenziertes System zu beschreibe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경제시스템의 소통매개체(화폐)

Ⅱ. 경제시스템의 복잡성

Ⅲ. 경제시스템의 자기관찰(시스템의 진행되는 체험)과 자기서술(의미론적인 인공적 예술품의 가공, 즉 경제시스템의 부분으로서 경제학)의 구분

Ⅳ. 결론 : 정치와 경제의 구분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와 경제의 구분 경제시스템의 소통매개체로서의 화폐 경제시스템의 복잡성 경제시스템의 자기관찰 경제시스템의 자기서술 Differenz von Politik und Wirtschaft Geld als Kommunikationsmedium des Wirtschaftssystems Komplexitä t des Wirtschaftssystems Selbstbeobachtung des Wirtschaftssystems Selbstbeschreibung des Wirtschafts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