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現代日本の地方選挙制度の概要と現状について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山崎幹根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7호, 67~8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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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現代日本の地方自治制度の概要-市町村と都道府県の2層制、2元代表制、住民の直接参加制度
Ⅱ、現代日本の地方選挙制度-地方自治法と公職選挙法による規定
Ⅲ、比較の観点から見た日本の地方選挙制度の特徴-画一性、公職選挙法による選挙運動の厳しい規制、政党政治の役割の限定性
Ⅳ、地方選挙の現状と課題-投票率の低下傾向、無投票当選、地方議会に対する批判の高まり
Ⅴ、地方選挙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制度的課題-首長の多選制限、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選挙運動の自由化、地方議会選挙制度の見直し
参考文献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French Voting System for Local Elections
- La loi electorale et son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au Japon
- 現代日本の地方選挙制度の概要と現状について
- 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 자치권보장과 지식기반도시조성 특별법(안)의 제정방안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 정치ㆍ경제 구분의 경제법적 의미
-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 현대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의 개요와 현황에 관하여
-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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